안녕하세요.
레트로 써니입니다.
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
카드값, 생활비 대출, 사채까지 돌려 막다 보면
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빚이 쌓이게 됩니다.
"이러다 정말 파산하는 거 아닐까..."
"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"
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,
‘개인회생 제도’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
개인회생은
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만 갚고,
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예요.
쉽게 말하면,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~5년 동안 갚고
나머지는 법적으로 없애주는 제도인 거죠.
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
일정 금액만 3년(최장 5년) 동안 분할 상환하면
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해 일부만 갚고
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
단, 단순히 '빚이 많다'라고 되는 건 아니고,
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
*직장인은 있지만 매달 카드값,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분
*사업 실패 후 빚이 많지만 일정 수입은 있는 분
*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빚이 도저히 줄지 않는 60대 중장년층
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매월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만 갚고,
남은 수천만 원~억 단위의 빚을 탕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.
1. 개인회생 신청 조건, 어렵지 않아요
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. 다음 네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| 조건 | 설명 |
| 채무액 | 담보 없는 빚은 10억 이하, 담보 있는 빚은 15억 이하 |
| 수입 |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 (근로, 자영업, 연금 등) |
| 상환 능력 | 수입 중 일부라도 매달 갚을 수 있어야 해요 |
| 도박, 사기 제외 | 사행성 채무, 고의적 채무, 허위 채무 제외될 수 있어요 |
예를 들어,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
최소한의 생계비(약 120만 원)를 제외한 80만 원 내에서 변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.
꼭 80만 원 전액을 갚는 건 아니고, 재산 상태와 가족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조정돼요.
2. 신청부터 면책까지,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
1) 서류 준비 &법원 접수
:본인의 채무 내역, 소득, 지출 등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) 개시결정약 1~2개월)
: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며,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됩니다.
3) 변제계획안 제출
: 앞으로 몇 년간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4) 인가결정법원의 승인)
: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인가를 받아 변제 개시!
(3~5년간 변제 진행)
5) 3~5년간→ 면책 결정
: 약속한 기간 동안 납입을 완료하면, 남은 빚은 모두 탕감됩니다.
3. 개인회생의 장점, 왜 많은 분들이 선택할까요?
*채무 탕감 가능
→ 전체 빚의 70~90%까지 탕감받는 사례가 많습니다.
예: 5천만 원 → 1천만 원만 3년간 분할상환
* 채권추심 즉시 중단
→ 법원에 신청만 해도 독촉전화, 문자, 방문이 즉시 멈춰요.
* 재산을 유지하며 가능
→ 파산과 달리 집, 자동차, 통장 등을 유지한 채 진행 가능
* 신용 회복의 시작점
→ 성실 상환 후에는 신용도 회복 가능, 새 출발의 기회!
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
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
사회적 인식이 더 좋은 듯합니다.
4. 단점도 꼭 알아두세요
* 3~5년간 변제 의무
→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꼭 납입해야 하며, 미납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.
* 신용등급 하락
→ 진행 중에는 금융 거래 제약이 있으나, 변제 완료 후 서서히 회복됩니다.
(금융기록에 남기 때문에 5년 정도 금융거레제약발생)
*소득이 없으면 신청 어려움
→ 무직자, 불규칙 소득자는 신청이 까다롭지만
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 수령자는 예외 인정 가능
5. 이런 분들에게 추천
*매달 돌려 막기로 빚이 줄지 않고 불안한 분
*집은 지키고 싶지만 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
*이미 연체가 시작됐고 독촉 연락에 시달리는 분
*파산은 부담되고 신용도 회복하고 싶은 분
==>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.
정직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==>>>마무리: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
요즘은 구청, 법률구조공단,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
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
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
매달 수입이 있는 분만 가능하며, 파산 없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
무엇보다도, 다시 시작할 수 있는 ‘희망의 제도’입니다.